법령 경찰공무원법 제5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85년
1984년
2. 대법원 1984. 9. 11. 선고 84누191 판결
[직권면직처분취소][집32(4)특,233;공1984.11.1.(739),1663] 직권면직처분취소 경찰공무원법 행정소송법 1978년
3. 대법원 1978. 9. 26. 선고 78누223 판결
[파면처분취소][집26(3)행,41;공1979.1.15.(600),11484] 파면처분취소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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